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져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고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기준
개인파산은 판결과 동시에 면책이 되지만 판결이 나는 기간까지 시간이 소요됨과 여러조건에 의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한 사람
-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
- 실직하거나 소득이 없어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
-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 모든 상환 계획이 실패한 사람
-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 심각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
-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여 더 이상 상환할 수 없는 경우
-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사람
-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충분한 소득이 있어 상환 계획을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경우
- 부채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
- 보유한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경우
- 최근 개인파산을 신청한 기록이 있는 사람
- 일정 기간 내에 이미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보통 5~7년 이내)
-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사람
- 파산 절차를 악용하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사기성 채무)
-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
-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파산재단에 속이지 않은 경우
정말 필요에 의해서 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파산에 의해 신용활동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제약받는 것이 많을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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