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래에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체크할 수 있는 문답지를 준비했습니다. 문답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의뢰를 해도 될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각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여 "예"의 수를 체크 주세요.
개인회생 가능 유무 판단 문답지
1. 현재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2. 총 부채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이하입니까?
3.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습니까?
4.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까?
5. 부채의 대부분이 개인 생활비, 의료비, 학자금 대출 등 개인적인 채무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고자 합니까?
7.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연금 수령자입니까?
개인회생 필수 조건
-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총 부채가 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1억 5천만 원 이하)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
- 위의 문항 중 5개 이상 "예"에 해당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조건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산과 부채의 비율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의 비율에 따라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
: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부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이 부채를 초과할 경우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 능력
: 재산이 과다할 경우 채무자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변제 금액
: 재산의 가치와 소득에 따라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산 부적합 예시
부채: 5천만 원
재산: 5천만 원 가치의 주택
소득: 월 300만 원
채무자는 재산과 부채의 비율이 같아 재산 처분시 빚상환이 가능하기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많은 사례를 알고 있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평가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